KEA 논문검색

    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한국의 기후변화 경제적 비용 추정: 피해비용과 탄소 감축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유종현(서울시립대), 최요한(서울시립대), 오진호(국립한밭대)

    발행년도 2024 / 제 72집 / 제 2호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한국의 경제적 비용(기후변화 피해비용 및 탄소 감축 비용)을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가장 효율적인 거시경제 및 탄소 감 축 정책 도입시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비용은 503조원(평균, 현재 가치)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피해비용) 에서 기인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추진 중인 2030 NDC(국가자발적기여) 목표와 2050 탄소중립 목표의 달성은 저탄소 경제 전환에 따른 탄소 감축비용을 단기간에 급증시켜 결과적으로 경제적 비용이 현저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각각 1,539조원, 2,517조원, 평균, 현재가치). 다만, 경제적 비용 추정에 영향 을 미치는 세 가지 주요 불확실성(장기 인구․경제 전망, 피해함수, 사회적 할인 율)을 고려할 때 NDC나 탄소중립과 같은 급진적인 탄소 감축 목표가 경제적 효율 성을 충족하는 상황(예를 들어 장기 인구․경제의 저성장, 극단적인 기후재난의 발생, 낮은 사회적 할인율 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불확실성을 감소 시키기 위한 노력(기후변화 연구 활성화 등)이 최적 기후 정책의 수립에 중요함을 시사하는 동시에 향후 불확실성 하에서의 최적 기후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 분석은 거시경제학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 기후-경제 통 합평가모형인 RICE 모형을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취약계층 고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경제이론적 연구: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성과 거래제도를 중심으로

    홍현우(충남대), 전훈철(서울대)

    발행년도 2024 / 제 72집 / 제 2호

    취약계층 의무고용제도로 대표되는 취약계층 고용장려 제도는 노동시장에서 취 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해 자활을 돕는 노동시장 재분배 정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에게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하 는 과정에서 사회적 자중손실이 발생한다. 즉, 취약계층 고용장려 제도 도입은 생 산의 비효율성과 재분배 성과 간의 상충 관계를 유발한다. 영리기업과 사회적기 업이 공존하는 시장에서 취약계층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취약계층 의무 고용제도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사회후생이 감소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한편, 취약계층 의무고용제도 하에서 floor-and-trade 방식을 적용하여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에 대한 권리를 기업 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면, 취약계층 의무고용제 도만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사회적 자중손실을 줄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성과 거래제도 도입이 시장에서 기업 간 거래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생산 효율성 과 재분배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구구조 변화가 수혜-부담 체계에 미치는 영향

    유혜미(한양대)

    발행년도 2024 / 제 72집 / 제 2호

    본 연구는 2007년 이후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수혜-부담 체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수혜-부담 체계를 간단한 순조세함수로 나타내고, 가구주 연령구조의 변화를 통제할 경우 이 순조세함수의 누진도가 어떻게 변화하 는지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순조세함수의 누진도 총 증가분의 약 30%는 가구주 연령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가구주 연령구조의 변화가 순조세함수의 누진도를 증가 시키는 효과는 주로 복지수혜의 누진도 증가를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동 기간 중 가구주 연령구조의 변화는 수혜-부담 체계의 소득재분배 효 과 증가분의 약 40%를 설명하였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Effects of Initial Labor Market Conditions on Job Polarization: Evidence from South Korea

    Youngsoon Kwon (Yonsei University), Myungkyu Shim (Yonsei University) and Hee-Seung Yang (Yonsei University)

    발행년도 2024 / Vol 40 / No 2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xtent to which initial conditions in the labor market influence the progress of job polarization in Korea. In particular, we compare the following two competing hypotheses: a specialization hypothesis and an inter-industry wage differentials hypothesis. Our findings indicate that job polarization is pronounced in industries that have historically relied on routine tasks and have experienced a significant increase in ICT capital intensity between 2000 and 2019. By contrast, initial inter-industry wage differentials are not associated with job polarization in Korea during the same period. 

    Spatial Panel Analysis of Ambient Air Pollution in Korea

    Hyungsun Yim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and Byeongseon Seo (Korea University)

    발행년도 2024 / Vol 40 / No 2

    This study investigates the underlying drivers behind air quality pollution in Korea by using spatial panel analysis. Specifically, we consider the local and transboundary effects of economic, climatic, and geographical factors leading to the heightened presence of fine particulate matter (PM2.5). Furthermore, our study expands its scope beyond national boundaries to include an evaluation of external sources that contribute to elevated pollution levels within Korea. Consequently, this research adopts a multilevel approach to assess the within and outer factors of air pollution in Korea. Our analysis is based on a spatial panel dataset spanning all districts of Korea by incorporating satellite-based air pollution, meteorological, and geographic information for 2010–2016.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air pollution degrades the air quality in other cities and the overall national ambient pollution as well. Moreover, empirical results from the general nesting spatial (GNS) specification of spatial interaction suggest that the impacts of economic and climatic factors on air pollution are substantial. In addition, our analysis incorporates cross-country spatial effects of air pollution, which reveals a significant transboundary spillover effect. Furthermore, a deeper analysis of spatial heterogeneity underscores intriguing disparities in the impact estimates. Changes in domestic and foreign factors in the northwest region are linked to a more pronounced diffusion of pollution to multiple cities in contrast to the impacts originating from the southeast. 

    How Much Do Prices Respond to Demand and Supply Shocks?

    Seong-Hoon Kim (Yonsei University -- Mirae) and Seongman Mo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발행년도 2024 / Vol 40 / No 2

    This paper presents a theoretical examination of price responses to movements in demand and supply where firms face either unwanted inventories or stockouts in each period. The response mechanism consists of two complementary motives that arise when operating under uncertain business environments. To an increase in demand, a firm has a motive to lower its price reflecting lower effective marginal costs but also has another motive to raise its price to rebalance expected marginal revenues associated with two distinct demand states, unwanted inventories and stockouts. These two motives cancel out each other at optimum, resulting in a limited response of prices to demand shocks. To a cost-push shock, the firm has a motive to raise its price reflecting higher effective marginal costs for a given output level and is further prompted to raise prices reflecting a higher expected value of unit inventory. The two motives push prices up in the same direction, resulting in a large response of prices to supply shocks.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팬데믹 이후 고물가에 대한 한국은행의 정책대응

    박영환(한국은행), 이창용(한국은행)

    발행년도 2024 / 제 17 권 / 제 1 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팬데믹 이후 예상치 못한 높은 인플레이션이 찾아왔 다. 이에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안정시키 위해 정책금리를 0.5% 에서 3.5%까지 역사적으로 가장 빠르고 큰 폭으로 인상하는 등 긴축적 통화정책 운 용을 지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환율급등, 금융불안 등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 적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이를 통해 중앙은행과 정부 간 정책 공조, 노동시장 여건, 환율 상승 대응,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및 제도 개선, 정책 커뮤니케이션 등의 측면에서 여러 교훈도 얻었다.  

    고령화와 소득 및 소비의 불평등

    김낙년(동국대)

    발행년도 2024 / 제 17 권 / 제 1 호

    이 글은 1990-2022년의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한국의 소득과 소비 불평등에 미 친 연령, 출생 코호트, 조사연도의 각 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지면 불평등이 커졌고, 특히 소득의 경우 고령이 되면 이 연령 효과가 더욱 커 지는 것으로 나왔다. 연금제도가 성숙한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은퇴 후 연금이 없거 나 미미한 자들이 많아 불평등이 오히려 커졌기 때문이다. 출생 코호트가 소비 불평 등에 미친 효과는 U자형을 보여 1970년대 출생한 코호트까지는 불평등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지만, 그 후에는 역전된 것으로 나왔다. 고도성장기를 통해 부를 축적한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증여를 늘리면서 자녀 세대의 불평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 났다. 나아가 이들 시간 관련 세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의 주요 거시경제 변수의 불 평등 효과를 추정하였다. 소득의 경우 실업률은 불평등을 높였고, 고용증가율은 낮 춘 것으로 나왔다. 대외개방의 효과로는 무역이 불평등을 높였지만, 직접투자는 유 입과 유출의 효과가 반대로 나왔다. 금융의 발달과 소득재분배와 관련 변수들은 모 두 불평등을 낮춘 것으로 나왔다. 이들 효과는 모두 연령에 의존하며 고령으로 갈수 록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왔다.  

    일자리사업의 향후 평가 방향: 인과적 머신러닝을 적용한 직업훈련사업의 평가

    김용성(한국기술교육대)

    발행년도 2024 / 제 17 권 / 제 1 호

    본 연구는 최근 노동시장 분석에 활용되는 인과적 머신러닝 기법을 소개하고 우리 나라 직업훈련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직업 훈련사업의 취업 효과를 분석한 다수의 연구 결과가 일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인과적 추론을 위해 소개하는 이중 머신러닝(double machine learning, DML)은 모형의 변수들 사이의 유연한(flexible) 관계를 허용함으로써 연구의 자의성을 줄일 수 있다. 향후 DML의 탈편의성과 강건성은 합리적인 효과의 범위를 제시하고, 이질적(heterogeneous) 처치효과의 추정은 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Free Bet on Euro 2024 เดิมพันผลการแข่งขันฟุตบอลยูโร 2024 Hasil Skor Sepak Bola Piala Eropa احتمالات كرة القدم يورو 2024 اليوم يورو 2024 النتائج المباشرة
    ตารางคะแนนบอลยุโรป 2024 الرهان على مباريات يورو 2024 Situs Web Prediksi Sepak Bola Piala Eropa 2024 ทำนายผลฟุตบอลวันนี้สำหรับยูโร 2024 Skor Sepak Bola Piala Eropa 2024 Hari Ini 2024년 독일 유럽컵 베팅 Hasil pertandingan lengkap UEFA EURO 2024 Situs web taruhan Piala Eropa 2024 موقع توقعات كأس أوروبا لكرة القدم 2024 유로 2024 결과 EURO 2024 2024 European Cup official website موقع الرهان الرسمي ليورو 2024 2024 European Cup football betting prediction website مواقع الرهان لكرة القدم يورو 2024 Predictions for the 2024 European Cup ดิมพันผลการแข่งขันฟุตบอลสดยูโร 2024 Bet on today's European Cup results احتمالات الرهان على كأس أوروبا لكرة القدم اليوم 유로 2024 베팅 축구 확률 Best European Cup Football Betting Sites 축구 유럽 2024 Prakiraan Skor Kualifikasi Piala Eropa การเดิมพันคะแนนถ้วยยุโรปปี 2024 توقعات كرة القدم اليوم ليورو 2024 Taruhan hasil pertandingan Euro 2024 hari ini 2024 Europa League Betting Odds